캐나다, 논란의 자본이득세(capital gains tax) 인상 철회

🔹 마크 카니 총리, 자본이득세 인상 철회 발표

캐나다의 마크 카니 신임 총리는 3월 21일, 전임 트뤼도 정부에서 추진했던 자본이득세 인상안을 철회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.이 법안은 자본이득의 과세 비율을 기존 50%에서 66%로 상향하려는 계획이었으며, 기업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.

🔹 기업 투자 위축 우려 반영

카니 총리는 세금 인상이 기업 투자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들여 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.다만, 소규모 기업, 농업 및 어업 자산의 판매에 대한 면세 한도를 100만 CAD에서 125만 CAD로 인상하는 계획은 유지될 예정입니다.

🔹 조기 총선과 경제 성장 전략

이번 결정은 다가오는 조기 총선을 앞두고 기업 친화적인 경제 정책을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.카니 총리는 이를 통해 기업가 정신을 지원하고, 투자 유치를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.

🔹 이미 납부된 세금은 환급 예정

캐나다 국세청(CRA)은 이번 정책 철회로 인해 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세금은 재평가 후 환급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